PRECEDENT · 2022구합1104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110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의 시효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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