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4587
판례
손실보상금
전주지방법원 · 2021.12.08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4587
연결
관련 근거
광업법 제19조 · 출원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30조 · 공동광업권자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31조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34조 ·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4조 · 광물의 채굴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44조 · 채굴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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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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