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10021
판례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10021
연결
관련 근거
광업법 제19조 · 출원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2조 · 국가의 권능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34조 ·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40조 · 탐사계획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44조 · 채굴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45조 ·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관련 근거 법령기술사법 제6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