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단5113276
판례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단5113276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조 · 주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7조 · 기여금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1조 · 초빙교원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4조 · 휴직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7조 · 정년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5조 · 대학인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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