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0063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00630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 · 시세의 공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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