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단1390
판례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1.26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단1390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230조 · 침해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1조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4조 · 거짓 행위의 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7조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8조 · 1상표 1출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9조 · 절차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0조 · 심사관에 의한 심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2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