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111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2.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1117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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