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52743
판례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4.04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52743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 판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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