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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5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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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원법
제124조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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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3조 임명직 근로감독관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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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획의 수립ㆍ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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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말한다.7. "과장"이란 집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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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기준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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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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