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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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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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인용
선원법
제124조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3조 임명직 근로감독관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인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획의 수립ㆍ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말한다.7. "과장"이란 집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습체불사업주 요건 기준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준용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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