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삭제 <2021. 10. 7.>4. 삭제 <2021. 10. 7.>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개정 2012. 7. 4.>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1. 10. 7.>7.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0. 7.>
②심판위원회는 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구제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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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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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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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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