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1183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 · 2020.08.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183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0조 · 아동의 후견인 선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6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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