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225
판례
사기·의료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225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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