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단204239
판례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단204239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0조 · 직원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3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8조 · 매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1조 · 소유권의 이전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5조 · 양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1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3조 · 연체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5조 ·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1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