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5443
판례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1.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25443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6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7조 ·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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