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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43조

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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