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4855
판례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2.08.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485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6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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