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16092
판례
신주발행무효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2.09.22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1609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7조 · 기피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6조 · 제1심 판결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9조 ·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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