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0595
판례
영업정지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07.02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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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 하수급인 등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 시정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영업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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