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
3.보건관리자
4.안전보건관리담당자
5.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안전관리전문기관
나.보건관리전문기관
다.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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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6. 국토교통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고,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된다. 나아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원가계산 항목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제4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8.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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