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3326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 2024.09.13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3326
연결
관련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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