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15248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15248
연결
관련 근거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1조 · 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5조 · 사채의 발행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 · 보조금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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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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