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고합140
판례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광주지방법원 · 2024.06.21 · 선고 · 사건번호 2024고합14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2조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 압수장물의 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7조 · 형의 소멸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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