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640
판례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제주지방법원 · 2021.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640
연결
관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위원회의 조사대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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