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3197
판례
업무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24.10.10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319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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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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