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614
판례
조치명령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1.09.02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7614
연결
관련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 토양오염검사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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