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503
판례
조치명령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12.07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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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7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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