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고합28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고합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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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새마을금고법 제10조 · 탈퇴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2조 · 정의와 명칭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37조 · 합병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38조 · 합병 권고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5조 · 정치 관여 금지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50조 ·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53조 · 등기부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55조 · 정관의 기재 사항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6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64조 · 임원의 정수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66조 · 직원의 임면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6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70조 · 사업 예산과 결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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