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104302
판례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10.12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104302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 교육과정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1조 · 심판참가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2조 · 참가인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11조 · 민원서류의 접수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22조 · 처리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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