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34346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12.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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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15조 · 임기와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7조 ·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6조 · 증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7조 · 수수료, 일당, 여비 등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4조 · 징계기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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