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72953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1.11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72953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10조 ·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2조 · 임명공증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4조 · 임명공증인의 면직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5조 · 임기와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17조 ·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조 · 공증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1조 · 공증인의 제척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8조 · 통역인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조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1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59조 ·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66조 ·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7조 · 수수료, 일당, 여비 등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78조 · 감독기관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79조 · 감독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0조 · 서류의 검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2조 · 징계사유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4조 · 징계기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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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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