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2949
판례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4.02.01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294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1조 · 심판참가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11조 · 민원서류의 접수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19조 · 건의·진정민원의 처리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21조 ·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22조 · 처리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28조 · 부서 간의 협조 및 협의기구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4조 · 담당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5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회계규정 제7조 ·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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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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