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6312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56312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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