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68076
판례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6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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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조 · 법관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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