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43128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11.22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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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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