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11597
판례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대전고등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11597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 · 부대항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3조 · 공동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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