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2057129
판례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2057129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2조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1조 ·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3조 ·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