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1937
판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71937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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