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103453
판례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103453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