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2437
판례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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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2조 · 납부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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