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가단502431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06 · 선고 · 사건번호 2023가단5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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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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