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나65751
판례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 202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나65751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4조 · 감리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0조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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