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34537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4.10.10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3453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