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88859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 2024.01.18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88859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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