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누10015
판례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6.10 · 사건번호 2025누10015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