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20650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4.09.26 · 사건번호 2024구합20650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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