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0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
대전고등법원 · 2015.07.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01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3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4조 · 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0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1조 · 주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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