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50233
판례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사건번호 2023구합5023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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