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50233
판례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 2024.01.16 · 사건번호 2023구합5023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조 · 등기사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조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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