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11372
판례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 2018.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11372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건설기술인의 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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