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5834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58347
연결
관련 근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 사건의 수리 사유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수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71조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6조 · 담보물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6조 · 야간집행제한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8조 ·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2조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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